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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교부금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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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년간 33% 줄어도 예산 5배 급증
교부금 2000년 11조→2020년 53조로 늘고
초·중·고 학령인구 810만→545만명으로↓
예산 남아도니 학생들에게 현금 나눠줘
교육부 “일선 학교·현장 소통 거쳐 개선”

초·중·고교생이 지난 20년간 3분의1가량 줄었음에도 이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5배나 늘면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비율은 1983년 11.8%였으나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등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2000년 11조 3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53조 5000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 8000명에서 2020년 545만 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교육교부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상은 줄었는데 예산은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일선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최대 30만원의 현금을 나눠 주기도 했다.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5년 초·중·고등 학령인구는 51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0만명 이상 감소한다. 반면 이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74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가 길어지면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해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교부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부처 간 합의하거나 결정한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교부금 관련 정책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과 연관이 있는 만큼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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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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