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살펴보는 제1회 한국섬포럼 열려

인구의 0.5%만이 살고 있지만, 국토의 4.4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차지하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제1회 한국섬포럼이 열렸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섬 강국”이라며 “섬은 지역소멸의 상징이나 영토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8개 섬이 무인도가 될 정도로 섬은 지방소멸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섬이 무인도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날 포럼 기조강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오정근 간사위원이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오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설치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지역 문제는 ‘지방분산’은 추진됐지만, ‘지방분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세 인하, 규제혁파 등 권한을 갖고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로 불리는 초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하는 것도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협약이 처음 체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3월 신안군 퍼플섬(반월·박지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첫 결실이기도 하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해 국가”라며 “202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신안군의 퍼플섬을 선정한 것은 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도 “섬은 더 방치되어야 할 변방이나 국토의 끝자락이 아닌 우리 영토의 시작점이며, 국가 해양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리 영토의 시작인 섬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인식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