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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지자체들, ‘너도나도’ 설치한 국 다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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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충북 등 경쟁적 설치
방만한 운영 등 비효율성 지적
공무원 노조도 “폐지 장점 많아”

고령군청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군 단위 지자체들이 국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군 단위의 국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신설됐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자체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했다.

인구 10만명이 넘을 경우에만 설치하던 국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국을 만들면 4급(지방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구·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지자체들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국 설치에 나섰다. 경북의 경우 현재 군 단위 13곳 가운데 의성·영양·영덕·청도·고령·칠곡·울진·울릉 8곳이, 전남은 완도·진도·신안·장성·구례·담양 등 6곳이 국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진천·영동·괴산군 등 전국 상당수 군도 국을 뒀다. 전국에는 군 단위 지자체가 82곳 있다.

하지만 군 단위 국 운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군에 국이 설치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울릉군의 경우 인구가 1만명에 미달하지만 국 신설로 4급 자리가 2개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조직이 75팀에서 77팀으로 확대됐고 인원도 380명에서 398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결재 라인의 복잡성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면서 군청 내부에서도 국장제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결국 고령군과 영덕군, 완도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4급 지방서기관이 맡은 기존 2~3개 국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일부 지자체도 국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확대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조도 국 폐지에 대체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동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령군지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국 폐지로 인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청송·성주·예천·봉화군은 국이 생기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국을 설치하지 않았다. 장판철 군위군 총무과장은 “조직 규모 면에서 국을 설치할 정도가 아니고 부군수(4급) 밑에 같은 직급의 국장을 둘 경우 위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군수 중심으로 일하는 데는 지금의 조직 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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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