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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황근 “동물복지과 ‘국’으로 승격… 반려동물, 정서 함양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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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티즈’ 키워서 반려인 잘 이해
“서울신문 ‘유기동물’ 꼭 챙겨봐
내년 동물복지 예산 2배로 증액
법정 보호기간 연장 긍정 검토
식용견 업체 전업 지원안 마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잠사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신문의 10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정황근(6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때 몰티즈를 가족처럼 키웠던 반려인이다. 눈 알레르기 탓에 지금은 함께 지내지 못하지만 1330만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2021년 농식품부 기준)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잠사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1·2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인간의 정서 함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더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 장관은 “서울신문의 유기동물 리포트 시리즈가 인상적이어서 꼭 챙겨 봤다”며 보도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고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당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정 장관은 “내년 동물복지 예산을 올해(157억원)보다 약 2배로 늘린 307억원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예산은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행동지도시설 설치 등에 쓰인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이다. 그는 “특정 분야 예산을 1년 만에 2배로 늘리는 건 이례적이며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2006년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강아지에게도 사람 절반 수준의 주민세를 거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많이 지어주더라”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 담당 조직을 기존 과 단위에서 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반려동물 학대·유기 방지는 물론 개물림 사고 등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동물 복지를 맡을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동물복지정책과가 맡는데 담당 공무원이 10명뿐이다. 또 기초 지자체에는 담당 인력이 평균 1.3명에 불과하다. 다만 조직 개편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이 밖에 도심권에 반려동물 보호소를 늘려 입양을 돕고, 반려인 교육을 실시하며,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서울신문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안락사를 재촉한다’고 지적받는 현행 유기·유실동물 법정 보호 기간(현행 10일)을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개 식용 종식 논의에 대해서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지만 동시에 이를 법으로 막는 데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식용견 업체의) 전업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2022-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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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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