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급 공무원 부족 현상 왜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대거 공석
5급서 최소 4년 지나야 진급 가능
道와 부득이하게 인사 교류 임명

“한시적으로 승진연수 축소” 제안
행안부 “형평성 맞지 않아 어려워”

경북도 내 시군 곳곳에서 4급 공무원(서기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4급 공무원이 대거 퇴직하면서 공석이 발생하고 있지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에 4급 공무원을 배치하는 자리에 ‘땜질’식 인사를 하는 시군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4급 품귀 현상은 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연수)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령은 일반직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려면 5급 승진 후 최소 4년 이상 지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6급에서 5급, 4급에서 3급의 승진연수는 각각 3년 6개월, 3년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경북도와의 인사 교류를 통해 4급 공무원 자리를 채웠다. 안동시 내부에 승진연수를 채운 5급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안동시는 승진연수가 지난 경북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전입받아 승진시킨 뒤 도시건설국장 자리에 앉혔다. 앞으로도 분기마다 한두 자리씩 4급 공석이 발생하는 안동시는 당분간 4급 승진 대상자가 없어 경북도와의 인사 교류가 불가피하다. 안동시의 한 공무원은 “시가 경북도에 4급 자리를 내준 셈”이라고 말했다.

영주시도 지난 2년간 4급 공무원 자리에 기용할 승진 대상자가 없어 경북도의 4급 공무원과 영주시의 5급 공무원을 교대해 공석을 메운 사례가 두세 차례 된다.

4급 품귀 현상은 포항시와 경산시 등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기초지자체 4급 공무원의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승진연수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4급 공무원이 부족했지만 땜질식으로 공석을 메우는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4급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사정에 어두운 광역지자체 공무원으로 자리가 채워지면 업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도 “직무대리 제도 역시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4급 품귀 현상은 과도기로 볼 수 있다. 3~4년 후에는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승진연수를 줄여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수급을 맞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 공무원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7~8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승진연수를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령 개정은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