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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위기 여가부, 예산만 놓고 보면 ’가족부’… 양성평등 비중은 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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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년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원
아이돌봄 시간제 1일 3.5시간→4시간… 2819억원 편성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7억…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 설치


여성가족부 연도별 예산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핵심 업무는 여성, 가족, 청소년이다. 이 가운데 ‘여성’ 업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예산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여가부 예산에서 가족 정책이 66.1%(1조 250억원), 청소년이 15.3%(2372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7.0%(1090억원)에 불과했다. 예산만 놓고 보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가족청소년부인 셈이다.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여가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 5505억원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및 지원 가구수 확대다. 출·퇴근 시간대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을 1일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가구를 8만 5000가구까지 늘리는 사업에 798억원 늘어난 2819억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5% 이하까지 늘리는 사업에는 2859억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단가 인상에 따라 예년보다 10억원 증액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14억원이 증가한 36억원을,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에 55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2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권익 부문에서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13억원을 새로 지원하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1억원을 들여 1곳 설치한다.

양성평등 정책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에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9억원을 편성했다. 경력단절예방 전담팀을 기존 7개소에서 12개소까지 늘리고,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일에 54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및 정책 모니터링 지원에 신규 예산 4억원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작업에 38억원을 투입한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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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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