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학생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 필요성 거듭 촉구
원동기 면허 확인 등 안전 관리 소홀한 대여업체에 대한 과감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도 함께 역설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 등 관련 주체 모두 서로 미루지 말고 힘 모아주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 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나 기본 교육 확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 등 관련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입한 자치구는 고작 8곳에 불과하다”며 “원동기 면허와 안전 장비 착용 필요성, 기본적인 교통 법규 내용, 올바른 운전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학생 특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도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정작 처벌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시범 실시나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들의 이동장치에 대한 기존의 1시간 견인 유예 적용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왕 의원은 “미리 교육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사업 확대, 예산 마련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