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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만 343만명… 경기, 두 번째 공론화 의제 ‘돌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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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도민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론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의제로 ‘돌봄’을 선정했다. 도내 노인 인구를 비롯해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론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사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4건 중 ‘돌봄’과 ‘기후위기 대응’,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과 ‘민생경제 지원’ 등 4건이 우수 사례로 뽑혔고, 최종적으로 돌봄이 올해 공론화 사업 의제가 됐다.

돌봄이 공론화 의제로 선정되면서 도가 계획 중인 ‘360도 돌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60도 돌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를 핵심으로 하는 도의 3대 돌봄 정책이다.

현재 도는 급격한 고령화 등 노인 문제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불거지는 건강 상태와 실직 등으로 돌봄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노인 인구는 2018년 155만명에서 지난해 199만명으로 증가했다. 중장년층 인구까지 더한다면 529만명에 달한다. 도는 이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343만명을 돌봄 서비스 핵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 도내 15개 시·군과 손을 잡고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도는 향후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나아가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며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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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