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S 운영 위반 5년간 3024건 적발
불법 조업·낚시 포인트 독점하려
일부 선장 일부러 끄고 고장 방치
24일 전북도와 해경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운항 시간은 물론 정박 중에도 VPS가 24시간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싯배의 VPS는 출항 당시에는 정상 작동했으나 선박이 180도 뒤집히는 동안 위험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지난 2월 4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 당시에도 VPS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같이 소형 어선 관제와 사고 대응을 목적으로 법과 고시를 통해 VPS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위험 상황에서 먹통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선장들이 VPS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해경이 적발한 VPS 운영 위반 단속 건수는 전국적으로 3024건에 이른다. 부과된 과태료도 2억 6000여만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불법조업 어선이나 낚싯배들이 VPS를 작동시키지 않고 운항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VPS는 생명과 직결된 장비인 만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10-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