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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 일부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진 부적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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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북, 제주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사가 비상임이사진으로 위촉
이사회가 일부 인사의 대외적 경력 쌓기용 ATM기로 전락할 우려
“구조적 관리 장치 만들어야”


이민옥 서울시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일부 투자·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진이 기관 특성이나 전문성, 지역적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에 소재한 부동산업 종사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충북, 제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나 50플러스재단의 비상임 임원으로 위촉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인사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무리 비상임직이라고 해도 기관별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인 이상 기관 특성이나 역할을 고려해 구성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일 것”이라며 “단순히 시장이나 기관 주요 임원진 그룹과의 친분,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 등이 고려되어 임원진에 포함됐다면 기관별 이사회가 사실상 일부 인사의 대외적 경력 쌓기용 ATM기로 전락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은 “비상임 임원진은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하기 때문에 개별 선정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면서도 “비상임이사의 역할 중에는 다양한 입장에서 해당 기관을 바라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실장은 “다만 어떤 부분에서의 우려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구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3의 시각으로 각 기관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이 생각하는 ‘공정’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구조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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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