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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야간약국 사업 내년부터 종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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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중인 33개 공공야간약국 예산 전액 삭감
약사단체 “시민 의료 접근성 무시” vs “효과 제한적”


서울시내 한 약국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야간 의료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 공문을 보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에 배정된 예산은 12억 3700만원이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시는 2020년 9월부터 33곳을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서울시 살림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 4000억원이 줄어든 45조 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한다. 시민이 늦은 밤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구마다 공공야간약국이 1~2개 밖에 되지 않고,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약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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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