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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에 긴장하는 관가

부처 아닌 주제별 토론에 긍정적
칸막이 없애고 정책 고민 깊어져

관행적 ‘보고서 재탕’은 안 통해
현미경 수준으로 정책들 살펴야
발표 내용 100번 넘게 고치기도
토론자 섭외하는 일도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를 시작으로 지난 15일까지 세 차례의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새해 업무보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에서 탈피해 테마 중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전환한 것이다.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을 업무보고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용인·고양·수원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다는 점을 들어 ‘총선용 정책 홍보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5일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 시작이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재건축 절차를 앞당겨 공급을 늘리는 ‘1·10 주택대책’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내놓았다. 앞으로 열릴 토론회 주제는 ▲저출산·고령화 ▲의료개혁 ▲약자복지 ▲국민 안전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이다.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민생토론회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총출동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시각에서는 각 부처 업무가 무엇인지보다 정부가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나눠 토론의 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전에는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했는데, 업무보고 방식이 바뀌면서 폭넓은 시각으로 현안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칸막이를 걷어 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복지부의 한 과장은 “부처별 업무를 큰 목표에 맞춰 구체화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업무 긴장도가 상승한 것은 물론 ‘보고서 재탕’도 어려워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보고에서 정책을 ‘망원경’으로 봤다면 민생토론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이라면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하고 성과뿐만 아니라 비전까지 제시해야 해 난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느닷없이 커진 업무 부담에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실무를 맡은 한 공무원은 “중립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지닌 국민을 성별·나이·지역에 따라 섭외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정책 이해도가 높은 토론자를 구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털어놨다. 다른 공무원은 “대통령 행사여서 경호상 이유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한 채 섭외해야 해 지각이나 노쇼(불참)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특정 부서에만 일이 쏠리는 업무 비대칭도 문제로 꼽혔다. 기존 업무보고 때는 부서 업무량이 비교적 균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만 일 폭탄이 떨어졌다. 일부 부서는 토론회 발표 내용을 100번도 넘게 수정했다고 한다. 행안부의 한 공무원은 “임팩트 있는 내용을 뽑아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생방송이어서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하고 토론회 전날과 아침의 동선, 순서, 발언 시간 체크 등 리허설을 할 때도 더 긴장된다”고 전했다.

세종 이영준·곽소영 기자·부처종합
202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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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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