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發 ‘가짜 일 줄이기’ 확산

“정책 판단보다 ‘조사 바꾸기’ 보고서
야근하는 상사에 퇴근 못 하고 대기
예산 소진 위한 간담회” 성토 이어져

국토부 구두 보고 등 곳곳 변화 시작
일각 “혁신TF 등 가짜 일 추가 우려”

“A4 용지 한 장이면 될 보고서를 설명자료까지 붙여 12장을 만듭니다. 보고하면 설명자료를 읽지도 않고, 글자 폰트나 자간만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효율적 업무가 사라졌으면 합니다.”(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가짜 일’ 줄이기가 공직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를 전 부처로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공무원들도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 아래 아무런 비판 없이 해 왔던 일들에 하나씩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가장 비효율적인 업무로 너도나도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꼽았다. 김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메신저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지 모르겠다”며 콕 집어 지적했다.

사회부처 한 서기관은 25일 “실·국장 한 명 이해시키려고 ‘공부용’ 보고서를 만드는 데 업무 시간을 다 쓴다”면서 “심지어 ‘은·는·이·가’ 같은 조사 하나 때문에 보고서를 다시 쓰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회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회의를 했다 하면 1시간 30분이다. 회의 시간만 줄어도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을 미루고 야근하는 관행도 대표적인 ‘가짜 일’로 꼽혔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민간 기업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강제 종료를 시키는 조치가 공직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의미한 간담회와 각종 행사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사회부처 한 과장은 “장관조차 별 의지가 없는 간담회를 국민이 낸 세금을 써 가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축사’도 공무원에겐 부담이었다. 축사 하나를 쓰는데 방대한 양의 정보 수집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밤을 새워 가며 축사를 썼는데, 장관이 축사와 전혀 다른 말을 할 때면 그야말로 ‘헛수고’가 된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장관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직접 축사를 쓰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본인이 직접 할 거면 미리 귀띔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이 쏘아 올린 ‘가짜 일 줄이기’에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 호응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첫 단추는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줄이기’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제히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지양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구두 보고 위주로 간결하게 진행하며 회의 시간을 단축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과 수시로 격의 없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업무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 진원지인 산업부는 ‘가짜 일’을 제보받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특히 가짜 일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가짜 일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사회부처 서기관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무원 특유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란 형식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이런 문제 제기가 처음 나온 것도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수십 년 된 업무 관성 때문에 이러다 또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