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 지출 효율화
맞춤형 관리로 과도한 의료쇼핑 줄여

‘알뜰하게 하지만 꼼꼼하게.’

의료 이용 수요와 의료 단가가 높아지면서 의료급여 지원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는 ‘2024년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현재 강동구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강동구는 총 729억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13.1%가 늘어난 것이다.

의료급여 지출을 무한정 늘릴 수 없었던 강동구는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늘 막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구가 주목한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1000~2000원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이다. 구 관계자는 “본인 부담금액이 얼마 안되다보니 과도하게 자주 외래를 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과도하게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의료비 지출은 늘었지만, 다빈도 이용자 진료비 지출은 지난해 2022년보다 8억 6000만원 줄일 수 있었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동구 의료급여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강동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올해 1월 기준 1만 716명에 이른다.

구는 의료급여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지역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의료이용자 등 2000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소,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2인 1조로 주 1회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 문제 등을 상담해 주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주는 ‘동행방문의 날’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해 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동구는 위와 같은 촘촘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예상 의료급여보다 지출을 20억원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소외 계층이 없는 건강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