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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조기 퇴직에 이달 중 설문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이후 코로나 때 입사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강서구청 신입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019년 이후 입사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저연차 공무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근이 제한되면서 동기나 선배가 없다”며 “공직 적응을 위한 신입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나 홀로 근무’에 나선 신입 공무원들이 업무 강도가 높은 민원 업무에 집중 배치돼 악성 민원인들의 ‘욕받이’가 되다 보니 공직을 더 떠나려 한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2019년 6663명에 그쳤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 수는 해마다 급증해 2022년 1만 3321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2022년 공무원 조기 퇴직자의 66.5%가 저연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나가 보면 민원실에 전부 여성 공무원만 있을 때가 많고 9급 공무원의 60% 정도가 여성이다 보니 민원인들이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재직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 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의 신규 임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5년 간 신규 공개채용 공무원 수(일반직 기준)는 국가직 3만 2975명, 지방직 11만 3164명으로 총 14만 6139명에 이른다. 여기에 연평균 6000명 정도를 선발한 신규 경력채용 국가직 공무원과 5년간 1만 3000명을 뽑은 지방직 경력공무원을 합치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업무상 어려움 등 이직 유발 요인을 꼼꼼히 파악한 뒤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너무 하대하는 민원인들이 있다”면서 “민원 담당을 말단 공무원이 아닌 우수 공무원에게 맡기고 악성 민원엔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인센티브 등 처우와 인사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우수한 젊은 공무원들이 ‘썰물’처럼 공직을 떠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행정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연차 공무원을 향한 ‘핀셋 설문’이 엑소더스에 마침표를 찍는 마중물이 되길 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5-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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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