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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 시술 지원’ 나이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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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 거주지 등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인 ‘폐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둬서 45세 이상 여성은 44세 이하 여성보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같이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고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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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