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 단체장들은 저출생 극복 해법과 인구 감소에 따른 해외인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결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보고가 진행됐다.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광역 비자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권한 부여와 E7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외국인 유학생에 학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출생기본수당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선제적 결혼장려금 정책발표 후 지난 4월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이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천열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