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장관 부재에 부처 무기력

하마평은커녕 임명 기류도 ‘감감’
부처 특성상 타 부처와 협력 필수
대행 체제로는 주도적 역할 한계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도 미흡# “여성가족부는 태생적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아서 장관이 꼭 필요합니다. 장관이 없으면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여가부 공무원 A씨)

#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직원들도 ‘장관은 진짜 안 오나’라며 체념 상태예요.”(여가부 공무원 B씨)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8월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사퇴한 뒤 10일 들어 ‘공석 202일째’를 맞았다. 하마평은커녕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검토한다는 기류조차 읽히지 않는다.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존치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로도 달라진 건 없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정부 부처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정호영·김승희)들이 낙마하면서 5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를뿐더러 공백 기간도 훨씬 길다.

여가부 관계자들은 장관 부재에 따른 협업 기능의 상실을 가장 우려했다.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를 맡은 여가부의 특성상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6개월 넘게 장관직을 비워 두면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여가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가족 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청소년 사업은 교육부와, 성폭력 방지 업무는 법무부·경찰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돕는 등의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이 필수다. 여가부 공무원 A씨는 “장관회의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차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안 대처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크지만 주무부처 격인 여가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 “n번방 사태 때는 여가부가 총괄했는데, 딥페이크 범정부 회의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했다. 1차장이 성폭력 전문가냐”는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이 있었더라면 주도적으로 딥페이크 대응 메시지를 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직 장차관도 장관 공백 장기화에 우려를 표했다. 정영애 전 장관은 “장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예산과 부처 협업을 위해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숙진 전 차관도 “장관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기관마다 ‘스피커’가 필요한 이유”라며 “장관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교제폭력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성범죄 및 교제폭력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여가부가 한발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지은·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