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모친 고발 안건도 의결
“국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혐의”
14일 본회의 처리 목표 드라이브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 첫 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동시에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를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11월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취를 정하는 탄핵·하야 등과는 거리를 두며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개별 특검법인 김여사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이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씨를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은 1차와 2차로 나눠 비상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인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1차 비상행동’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열 계획이다. 9일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공천 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 측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에게 특검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거리를 뒀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위기 속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특검에 관련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