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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6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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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비상벨인 곳도 173곳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전남도의원


전남 22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벨도 200여개나 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7일 전남도의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총 2016곳 중 1348곳으로 66%에 그친다. 비상벨 설치가 의무인데도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이 668곳에 달해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을 비롯해 그 어떤 기관도 연계되지 않은 무늬만 비상벨인 화장실도 173곳에 이른다.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저조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며 “공중화장실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필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도내 전체 시군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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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