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법적 권한”
“야당, 광란의 칼춤···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당위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