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적 12% 일괄 감축 통지
대체 작물 심은 곳도 대상 포함
“지역 상황 고려 유연한 정책을”

정부가 벼 농가에 재배면적 감축을 통지하면서 농민들과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농가별 정률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모든 농가가 12%가량 벼 재배면적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보다 한발 앞서 논에 벼 대신 콩과 깨를 심은 농가들마저 감축 대상에 포함돼 지역·농가별 차등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내 벼 재배면적 69만㏊의 12%에 달한다. 이를 위해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직불금 수령자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대상 면적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농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쌀 감축 정책이 농민들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북 김제시의 경우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로(5981㏊) 논콩 생산량의 26%를 차지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논에 콩을 심은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정률 감축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와 같이 12%씩에 달하는 재배면적을 더 줄여야 하는 처지다.

또 논에 콩, 완두, 녹두, 팥, 깨 등을 심기 위한 준비 시간이 촉박하고 대체작물을 생산하더라도 매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고품질의 대체 작물을 생산해도 유통·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 대체작물의 상품화와 판매처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김제시 등 일부 시군에선 지역 대체작물 가공 및 조리 레시피를 개발해 상품화로 연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은 벼 재배 품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쌀도 퇴출당할 예정이어서 고민은 더 깊어졌다. 전북 신동진 재배면적은 6만㏊로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000㏊의 53%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쌀 재배를 금지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한 농민은 “미리부터 정부 권고에 따라 쌀 생산을 줄인 농민들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대상에 포함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