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저출생 극복,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보부터!> 발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에서 각각 39.3%와 31.5%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 절반 이상은 근로 시간 단축을 바랐다.

이상적인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했다. 또한 무자녀 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근로 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 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