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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반도체법 폐지” 삼성·하이닉스 ‘보조금 0’ 위기…“미국산 車만 세제혜택” 현대차·기아는 ‘이중 타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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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자동차업계 노심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시사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밝히자 반도체·자동차 업계가 후폭풍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5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면서 “물류비가 많이 투입되는 업종도 아닌데 굳이 비싼 돈을 미국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할 보조금을 각각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9300억원), 4억 5800만 달러(6600억원)로 확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미국 투자 계획을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통상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일단 상황을 두고 보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선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145조 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장 국내 업계의 투자 관련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동차 수출 영향은?
19일 경기도 평택항 부근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2.19 연합뉴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발언이 관세에 이어 수출업체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가동에 들어간 조지아주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능력을 30만대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 내 10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수출하는 아반떼, 쏘나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70 등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세액공제 대상 제외로 인해 구매 유인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판매의 84%에 이르며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GM의 타격은 더 가중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대출 이자 세액공제는 실질 구매 가격을 좀 낮춰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전략이고, 미국에선 세액공제 때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관세만큼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세액공제가 큰 변수가 된다면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세제 혜택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업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전에 미국 내 준공한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에 준 세제 혜택과 유사한 형태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조선업계에 직접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오션이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 군함 건조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범수·하종훈·손지연 기자
2025-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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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