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發 정부 비용 절감 여파
카드 한도 ‘1달러’… 업무 마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비용 절감 여파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들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이 중단됐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 육군 의뢰로 장기 실종 미군 장병들의 가족·친척에 대해 추적조사를 해 오던 민간 조사관들의 보수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 베트남전, 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병사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참전자 유해 신원 확인은 실종자들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DNA 검사를 한 뒤 이를 유해의 DNA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이 없으면 이런 절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DOGE가 낭비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구매카드 구매 한도를 1달러(약 1458원)로 낮추는 등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탓에 발생했다. DOGE가 지난 5일까지 정지시킨 정부구매카드는 16개 기관의 14만 6000장에 이른다. 머스크는 “정부구매카드 수는 아직도 정부 공무원 수의 2배 가까이 된다. 의심스러운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OGE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다수의 기관에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