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2년 동안 매월 5만원 지급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2박 3일 기간 숙박·여행 지원 등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전남 지역의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과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 도입’ 등의 정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데 이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각종 정착·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남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불안정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농촌 총각들 역시 경제적 부담과 가정 내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영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장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약 2년 동안의 국적 취득 기간 매월 5만원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 진행 후 효과를 분석해 전남 전역으로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성 농업인은 농업 활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에 이어 농번기에는 노동 강도가 극도로 증가해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 농업인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 여성 농업인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농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노동력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 1회, 2박 3일 기간 숙박·여행, 심리 상담·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 도입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는 김 위원장의 농촌 살리기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순천농협 경제상임이사로 퇴임할 때 까지 40년 동안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상시 그들의 고충을 느꼈던 김미영 위원장의 제안은 피부로 와닿는다”며 “전남도와 함께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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