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세계위협평가 보고서
“북,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
“北 특수군, 한국 침투 능력 있다”
“우크라전 참전 경험도 반영될 것”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최근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24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DIA는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력 증강 카드로 사실상 집권 후 역대 최고점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DIA는 “조선인민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통성과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에 대해서도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수작전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향후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현역병 100만명 이상,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 700만 이상을 보유한 군사 국가이긴 하나, 노후화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러 협력 통해 미사일 물품 조달”
“언제든 핵실험 재개 태세…金 자신감”





반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진척 중이라고 DIA는 진단했다.

DIA는 “북한은 종종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주 전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DIA는 13일 별도 자료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향후 10년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A는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인다”며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경·수포·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등을 사용한 화학전 프로그램 보유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판단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탈취,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 수익 용도를 넘어 외국 관료와 학자, 우주·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적국의 정보를 획득하고 자국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외국 범죄자들과도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DIA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돼 지역 분쟁이나 국제 포럼에서 서로 돕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손을 잡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각 정부가 관계의 거래적 속성과 비밀성, 속도 등을 우선시하는 만큼 다자관계보다는 양자 간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