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李대통령 사시 준비할 때 ‘인연’
성남 모라토리엄·무상복지 조언

기본소득 기획… 대선 공약 총괄
이재명 정부의 5년 밑그림 그려

두루두루 의견 듣고 소화해 반영
현안에 해박해 대안도 많이 제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3대 무상복지, 기본소득 정책 뒤에는 늘 이한주가 있었다.’

2010년 6월 5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69) 국정기획위원장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성남지역 회계사들과 시의 재정회계를 살펴보던 중 계정에는 특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사실 부채에 해당하는 돈 5000억원을 이미 써 버린 사실을 발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후 민선 5기 성남시장 3년 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모라토리엄에서 졸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자주권 사례로 거론되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시리즈인 ‘무상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에도 이 위원장의 정책적 조언이 묻어 있다. 특히 2014년 이 대통령이 민선 6기 성남시장을 맡았을 때는 이 위원장이 시민행복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개념을 성남시에 도입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본소득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니엘 라벤토스 바르셀로나대 교수의 책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출판했다. 당시 성남에서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배당을 지급했다. 청년 배당은 이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경기연구원장을 맡아 정책적 뒷받침을 했다. 2021년 20대 대선 캠프에선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간판 정책으로 불리는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금융·주택) 정책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4월부터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함께한 세월만 40년이 됐다는 이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이심전심’의 관계나 다름없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은 1986년 민중교회로 알려진 성남주민교회다. 당시 경원대(현 가천대) 초임 교수인 이 위원장과 사법시험 준비생인 이 대통령은 이해학(은퇴·이인영 민주당 의원 장인) 목사가 이끄는 이 교회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 교회는 이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재학 중 기독학생회에서 활동했으며 경제학 연구자로서 한국산업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당내에선 학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를 이끌 적임자라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두루두루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소화해 반영하는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