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엄벌·K증시 밸류업 강조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찾아
“배당성향, 공산국인 중국보다 낮아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말 나오도록
주식 투자로 생활비 벌 수 있어야”
SNS서도 “제도·행정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패가망신’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언급하며 “불법 부정거래 엄벌”을 강조한 것은 주가조작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해 주가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 저연차 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현충원 방문을 제외한 첫 외부 일정이다. 첫 외부 일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택해 불공정 거래 엄벌 및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 부정거래 행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직원의 발언에 “통정매매,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이 전통적인 시장질서 훼손 행위”라며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면 몇 배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제재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직원의 지적에는 “제재 수위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영업 정지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에도 메시지를 올려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의 조건으로 배당 개선, 시장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억제, 경제·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성향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주가지수가) 두 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를 하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국장으로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