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 촉구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은 정당하며,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의무 또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는 교육 자치의 본질을 되살린 중대한 결정이라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교원 부담이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유보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S-PLAN) 도입,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온 바 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공인한 정당한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초학력 진단부터 맞춤형 학습지원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고,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교육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