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통한 北 비핵화 가능성 점점 줄어
국방력, 정보력 스스로 다지는 노력을

미국이 21일(현지시간)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격했다. 포르도 등에는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U-57’ 14발도 투하됐다고 한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1979년 이후 이란 본토에 대한 미국의 첫 직접 공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분쟁 불개입 기조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확전 우려에도 대(對)이란 공격에 나선 배경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 비칠 수 없다. 북한 영변에도 5MWe급 원자로 등 다양한 핵원료 제조 시설이 집중돼 있다. 평양 인근 강선 단지에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변에는 강선과 유사한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은 수개월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단계이지만 북한은 이미 50개의 핵탄두를 지닌 것으로 추산된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괌 등의 주한미군 기지가 북한의 즉각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감행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데 한미의 딜레마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면서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무기 개발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외교·안보 관계 장관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와중에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안보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안보 무임승차 해소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완화하는 카드로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확고한 동맹관과 자강 의지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력과 정보력을 스스로 탄탄히 다진 이스라엘의 의지가 없었다면 과연 미국이 대이란 강공 정책에 끝까지 행보를 같이 했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