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세입예산 계상 부실 및 체납 과태료 반복 실태 지적
성실한 징수 노력 없이 재정 운영 신뢰성 확보 어려워···실효적 개선책 마련 시급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 연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0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소액 체납자이기에 징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실제 24년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375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7명에 달한다”라며 “소액 체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향상, 정리 보류 사유 재검토 등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이 시급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