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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군 관리한 김선호 前차관 “비상계엄 막지 못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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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서 “비상계엄은 정치적 중립 훼손”
“군인들, 각자 위치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 이임식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국방부 제공


12·3 비상계엄 이후 약 7개월 동안 군 안정화 등을 이끈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그러한 사태를 막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김 차관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차관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여러분들이 성실히 자신의 직분에서 노력한 게 희석되고 빛바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에게 리더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과거는 과거이고 가야 할 미래가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국방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역할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군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들이 주저하거나 고민스러워하지 않도록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을 앞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자리에서 물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며 군과 국방부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엄 직후 혼란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제2의 계엄은 없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지시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며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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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