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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출석’ 尹 실제 조사는 5시간 불과…조사 거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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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과 관련한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실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28일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29일 밤 12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입회하에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휴식 및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오후 4시 45분 체포 방해 혐의 대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외환 등의 혐의 조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피의자 신문을 종료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 등을 주장하면서 오후 조사 역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 대면조사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내란 특검팀은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한데, 특검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후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또 조사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팀이 오는 30일 오전 9시로 일정을 정해 통보한 2차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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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