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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가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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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 투기’를 꼽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면서 주택마저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근래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시장에 일부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동산 외 대안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잘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갈 곳 잃은 투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하며,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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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