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 기자회견서 표명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재검토…
경기 나아지지 않으면 임기내 추진 않아”시사

“공약이라도 제주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해야 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은 제주 관광객 급감으로 이어지며 제주경제에도 적신호를 드리웠다”고 포문을 연 뒤 “내년까지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임기내 추진 하지 않겠다”고 유보 입장을 공식 시사했다.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시되면 시행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궤도 수정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만큼 현재 제주 지역경제가 침체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데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보전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연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도가 2017년 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누적 관광객 수는 잠정 1378만 3911명으로, 전년(1338만9501명)과 비교해 2.9%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13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분담금을 처음 검토했던 2012년 당시 제주 관광객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만큼 호황이었으나 현재는 1300만명대로 줄면서 제도 도입에 대해 관광협회와 여행업계 등에서는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