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공의대’ 의정갈등 새 뇌관 우려
대전협 “시급한 의정 갈등 문제부터 해결”
협상서 불리한 요소될 수 있어 기피 분석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료정책인 공공의대 설립이 향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협상파’ 지도부로 교체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공의대는 중장기적 논의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풀어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한 논의 구조와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한 뒤, 중장기 과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의대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전협의 입장은 과거보다 완화된 태도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한방 첩약 급여화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현시점에서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 입장에선 민감한 공공의대 얘기는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공립의대들이 사립의대들보다도 더 사립대학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전협은 정부와의 본격 대화에 앞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3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