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혜 전망
청정에너지는 초안보다 조건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끝에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조기 폐지 조항은 한국 완성차 업체에 부정적인 요소다.

미 상원은 이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란 공식 명칭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 3명이 반대해 50대50으로 갈렸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더해져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 가결됐기 때문에 2일 하원에서 또 한 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OBBBA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의 인센티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으나 OBBBA 초안에서 30%로 확대했고 이날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35%로 다시 상향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은 기존 안대로 포함됐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중고차는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내용이다. 당초 IRA의 세액공제 종료 시점은 2032년이었는데 7년이나 앞당겼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는 상원 공화당 초안인 ‘2026년 전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서 ‘2026년 전 발전소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짓고 있는 한화큐셀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당초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터라 새로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장,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와 연방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95조원)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