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만 추가하진 않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다”면서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에 하자고 말씀하신다”면서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봉욱 정무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 “신속히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에 대해 “대화와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통과 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 단절 바보짓…지방배려 넘어 지역우선”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또 지급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면서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라고 우려한 뒤 “지방배려가 아니라 ‘지역우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배정 때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