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1~2차 추경 마쳐 재정 바닥
정부 지급 예산의 10% 확보 어려워
인구 감소 비수도권 빚내기 힘겨워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자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등 재정 압박이 큰 실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1차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의 10%를 부담해야 해 고혈을 짜내야 한다. 광역·기초 지자체도 재원 부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이다.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1~2차 추경을 이미 마친 상태여서 가용재원이 없어 빚을 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전북의 경우 도민 174만명에게 15만원씩 지급할 경우 2610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5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이어서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5만원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초수급자가 13만 7000명, 차상위계층이 1만 7500명, 한부모가정이 4500명이나 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이 중 510억원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전남도 인구소멸지역이 16개 시군에 65만명에 이르고 소외계층 비율도 높아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5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도와 22개 시군이 520억원가량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수가 적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소비쿠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빚을 얻어야 한다. 시군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만 진안·무주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마저 쉽지 않다.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은 지난 설 명절 당시 30만~50만원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해버려 예비비와 통합안정화기금까지 바닥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 쿠폰이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를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인 만큼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타 광역단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