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로 억대 거래
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수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확산하자 한밤에 전격 탈당했다.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약 6시간 뒤 탈당 및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찰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에서 “오늘(5일) 오후 8시쯤 이 의원이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등의 주식거래 창이 표시돼 있었는데, 주식계좌는 이 의원이 아닌 한 보좌관 명의로 드러났다. 이 계좌의 투자액은 매입 금액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타인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보좌관 이름이 적힌 주식 계좌를 보는 사진이 있다’는 물음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거래 화면에 등장한 주식 종목들을 두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전날 오전 거래한 종목(네이버, LG CNS)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경찰도 이날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결국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며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 소식을 전하며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반을 산 데 이어 당 중진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등 법·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양상이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의원의 올해 초 재산 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서호·조중헌·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