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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사면 필요”… 李대통령 측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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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9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우 수석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면담 말미에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4.2.12 뉴스1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관심은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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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