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병력 45만명으로 내려앉아
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작전효율성·대응능력 저하 우려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 필요”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 선은 2년 전 이미 붕괴했고,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 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크게 하락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는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