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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광복절특사 2188명 사면·복권
정성호 “국민통합 측면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첫 사면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 경제 활성화에 주목해 달라며 “(사면 규모가) 가장 큰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최·윤 전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명단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관련 인사도 복권됐다. 주요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2025-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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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