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강경 대응에 건설업 비상

경기남부청·고용부 등 70여명 투입
본사·현장·감리사 등 5곳 압수수색
광명고속道 사고 외국인 의식 회복
李, 건설면허 취소·입찰 금지 지시
업계 “안전 예산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뿌리뽑기 위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잇따른 압수수색과 면허 취소 검토까지 이어지자,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공권력 집행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작업자 A씨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8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아래도급 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양사의 현장사무소, 감리사인 경호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70여명의 인력을 압수수색에 투입한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가 난 공사 현장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재개했지만, 직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A씨가 양수기 점검 작업을 하다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주일 이상 사투를 벌여 온 A씨가 다행히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등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산업재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예방 조치를 강화해도 모든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다”며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에서도 사고가 나자 대표가 모두 사표를 냈는데, 이런 식의 ‘대표 사퇴’가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건설업계를 질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전했다.

건설업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비추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현장 사고가 인재는 아니다. 순간의 실수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을 보다 세밀히 살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자체에는 업계도 찬성하지만 밀어붙이기식보다 충분한 소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이 일반화되면서 공기가 짧아지고 안전 관리 예산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최소 공사비를 보장하고 별도의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승순·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