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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野의원 파면투표 ‘완패’… 라이칭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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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소야대 돌파 승부수 역풍
1차에 이어 2차 투표도 전원 부결
라이 총통, 야당과 대화·개각 약속


라이칭더 대만 총통.
AFP 뉴스1


지난 23일 실시된 대만의 친중국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의원 7명에 대한 2차 파면 투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전원 부결됐다. 라이칭더(사진) 총통이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돌파할 승부수로 띄웠던 야당 의원 31명의 파면이 모두 무산되면서 라이 총통의 국정 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 AP통신 등에 따르면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7명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날 파면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각각 28~38% 포인트 차로 현저히 적어 모두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국민당의 친중 행보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최근 몇 달간 국민당 의원들은 무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라이 총통의 민진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저지하는 등 대립이 격화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1차로 다른 24명 의원에 대해 실시된 투표도 모두 부결됐다.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은 지난해 1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그가 속한 민진당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52석을 차지한 국민당에 단 1석 차이로 원내 1당 지위를 내줬다. 라이 정권은 올해 들어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야당 의원 파면 투표를 추진했지만 단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역풍을 맞게 됐다.

대만은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 압박, 미국의 20% 관세 부과 등 외부 파고를 헤쳐가야 하는 상황이나 야권과의 계속되는 대립, 국민 피로감으로 인해 여권으로서는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 총통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관계없이 국민들 바람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야당과의 대화, 개각을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을 감독하는 궈즈후이 경제부장(장관)이 파면 투표 전날인 22일 사임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한편 이날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됐으나 찬성표(약 434만표)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1(약 500만표)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원전 재가동은 국민당이 찬성하는 국정 의제다.


이재연 기자
2025-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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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