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기징역 선고 “영구 격리해야”
카지노 빚 수억원 생기자 살인 계획
중국에 있던 지인 제주로 끌어들여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현금과 카지노칩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 환전상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22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D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제주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 2억 3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가족들로부터 4억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권까지 담보로 잡혀 출국도 할 수 없게 되자 채무 변제를 위해 평소 고액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D씨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있던 공범들을 제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전 9시 38분쯤 A씨는 D씨에게 ‘100만 위안(약 1억 9400만원)을 지금 환전할 테니 급히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연락해 특급호텔 객실로 유인했다. B씨와 C씨에겐 객실 밖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D씨를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칩을 종이가방에 담아 객실 현관문 앞에 뒀다.

부검 결과 D씨의 등 부위에서 다수의 찔린 상처가 나왔다. 검찰은 A씨가 도망가는 D씨를 쫓아가며 계속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D씨가 먼저 흉기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와 C씨 측은 당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뿐 강도살인에 따른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어를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기보다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피해자는 평소 누나라고 부르던 피고인에게 살해당했다. 피해자의 부모가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 박탈함으로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