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ㆍ경기 하남ㆍ성남 경계 겹쳐
집앞에 학교 두고 먼 거리 배정 불편
“행정구역 다르다고 20분 걸어 등교”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에서 ‘공동학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는 학교 대신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잦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다.

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72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서울 학군 중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위례중으로 배정받는다. 이 때문에 통학거리가 2배 가까이 길어져 자전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위례중 관계자는 “학급 수가 45개로 하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과밀 상태인데 인근 서울 학교는 교실이 남아돈다”며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인데 앞으로 초등학생 유입이 계속되면 과밀 기준인 3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만 부족한 게 아니다. 학급 수가 많다 보니 체육교사만 7명인데 운동장이 좁아 수업을 나눠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면서 “의무교육을 받으면서도 행정구역 때문에 교육 환경 격차가 생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교실 16개를 증축해 더 늘릴 공간이 없고, 북위례 쪽에 중학교 신설 계획이 없어 과밀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위례중 교실이 2027년 3곳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에 특별실 3개를 교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례고도 현재 30학급이 운영 중으로 교실 수가 모자라 내년에 리모델링해 특별실 8개를 일반교실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9학년도 이후에는 위례중 졸업생만 고려해도 다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학군제를 제시한다. 실제로 광주·전남 장성 첨단3지구는 공동학군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가 있다.

윤태길 경기도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 때문에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동학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중 학부모 박모씨도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교통과 교육 불편이 계속된다”며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