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소상공인 가입률 23.1% → 5.3%↓
경남 지역, 소상공인 가입률 3.3% 저조
與김동아 “관계기관, 보험료 지원 확대”
실효성 대책 주문…“재해 취약지역 파악”

최근 2년간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낮은 가입률이 소상공인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만 348곳 중 4만 4873곳(지난 7월 기준)이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5만 5323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6.5%에 그쳤다. 2023년 가입률(23.1%) 대비 16.6%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가입률 16.4%로 가장 높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가 당초 계획했던 30%에는 한참 못미쳤다. 대구가 가입대상 2만 3593곳 중 68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2.9%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 3.1%, 경남 3.3%, 세종 3.8%, 인천 4.8%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낮은 가입률이다. 지난 7월 경남 산청과 합천 등에서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풍수해에 취약한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다. 주택 가입률도 37.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온실 가입률은 1.7%로 더욱 심각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부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이 나서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