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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과학벨트 개발이익 ‘조기 환수’…준공 전 선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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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LH, 준공 전 50% 조기 반환 합의
연구개발특구 기반 시설 설치 등에 사용키로


대전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조기 환수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유성구 신동·둔곡에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이익 재투자금 6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조기 납부)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개발이익 재투자는 사업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현재 90% 이상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 검사에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익 환수는 내년 말 이후 가능했다. 그러나 시와 LH는 준공 전 50% 선납에 합의한 것으로 조기 납부는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발 조기 환수로 기반 시설 투자 안정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특히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선납금을 제외한 개발 이익금은 내년 검증을 통해 추가 확보하고 연구개발특구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과학벨트 조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개발 이익 선납뿐 아니라 남은 재투자금 협의도 최대한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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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